PERSONAL
개인회생·파산
개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·면책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.
개인회생
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용소득으로 3년(최대 5년)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.
절차 흐름
- 1신청
- 2금지명령·보전처분
- 3개시결정
- 4채권자집회
- 5변제계획 인가
- 6변제 수행(3~5년)
- 7면책
신청 자격
- 지속적·정기적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·영업소득자
- 담보부 채무 10억원·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
소요 기간
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~6개월 전후, 이후 변제기간(3~5년) 완료 시 면책
필요 서류
주민등록등본소득 증빙자료(원천징수영수증 등)채권자 목록재산 목록가계수지 자료 등
주의사항
가용소득·청산가치 산정이 변제금액과 인가 여부를 좌우하므로, 소득·재산의 정확한 정리가 핵심입니다.
COMPARISON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
소득·재산·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,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.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| 소득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 |
| 핵심 원리 | 가용소득으로 3~5년 변제 후 면책 | 재산 환가·배당 후 면책 |
| 재산 처리 | 청산하지 않고 유지 가능 | 기준 초과 재산은 환가·배당 |
| 직업·자격 | 제한 없이 유지 가능 | 일부 직업·자격 제한 가능 (면책·복권 시 해소) |
| 소요 기간 | 인가 4~6개월 + 변제 3~5년 | 통상 5~7개월 (동시폐지 기준) |
FAQ
자주 묻는 질문
Q회생·파산 신청 여부를 직장이 알게 되나요?⌄
A개인회생·파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이며, 회사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 다만 사안별 유의점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.
Q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⌄
A지속적·반복적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, 소득 형태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.
Q채무가 아주 많아도 면책이 가능한가요?⌄
A채무 규모보다 소득·재산 상황과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므로,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.